▲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을 사고팔거나 전ㆍ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만7431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3만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전자계약 활용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5.95%) 대비 큰 폭 상승해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선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은 32만7974건으로 전년(7만3622건)보다 약 4.5배나 증가했다.

그간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지속해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달 말부터는 통신사ㆍ아이핀ㆍ공동인증서로만 가능했던 본인인증 방식을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ㆍ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공인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도 대폭 향상된다.

아울러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의 혜택도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ㆍ포상할 예정이다. 올해 대상(국토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높은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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