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안심주택 만족도 평가 결과.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가 93.7%로 나타났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91.5%) 대비 2.2%p 상승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청년안심주택 입주 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신규 14개 단지(총 4409가구) 입주자를 대상으로 단지 내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총 1257명(응답률 28.5%)이 참여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커뮤니티 만족도가 2024년 61.2%에서 지난해 82.6%로 21.4%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반면 주거비 만족도는 2024년 70.9%에서 지난해 67.5%로 3.4%p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커뮤니티ㆍ운영 개선 성과를 확산하는 동시에 주거비 체감 부담을 낮추는 제도ㆍ운영 보완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2021~2025년 청년안심주택 청약경쟁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공공임대는 53.7:1, 민간임대는 28: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진구 ‘리마크빌군자’ 공공임대의 청년 물량은 1006.8: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는 단지별ㆍ유형별로 경쟁률 편차는 있으나 다수 단지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이 나타나며, 특히 청년 공급의 수요가 높게 확인돼 역세권 중심의 양질 주거 공급에 대한 수요가 매우 뚜렷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자 경영 악화로 임대보증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매 진행과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제기되며 입주민 불안이 확대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를 우선하고 이후 회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先)보상 후(後)회수’ 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시작해 2023년 확대 개편된 시 대표 청년 주거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로 각각의 법령 및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ㆍ운영ㆍ관리자 등이 서로 다르다. 이 중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가 계약ㆍ관리ㆍ운영을 책임지고 시는 제도 설계, 인허가ㆍ행정 지원, 운영 관리 개선 등을 지원한다.

시는 임차인들은 민간임대 계약(또는 입주) 시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단계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 대항력(점유ㆍ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확보 여부를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 해당 여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입주 중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의 누락사항 유무를 재점검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 여부(만기ㆍ미갱신 통보 포함)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청년안심주택은 지난해까지 총 2만8679가구를 준공하고 4만4777가구를 착공했다.

시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인ㆍ허가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안심주택 사업 건립 및 운영 기준」 등을 전면 개정해 제도 수정을 추진하고, 운영ㆍ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올해 입주자 만족도 95%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은 실제 거주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올해는 현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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