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주택 공급계획.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 경기 과천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 ㎡에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약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2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2.7㎢)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다. 서울 물량은 과거 보금자리주택 물량(서울 3만8천가구)의 84% 수준이다.

먼저 수도권 핵심 입지에 4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용산구 일대에는 서울 도심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1만3501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연결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기존 시 계획 물량이었던 6000가구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4000가구 늘려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 확대로 늘어나는 학생들을 배치할 방안은 관할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기관 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2028년 착공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ㆍ4호선 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는 녹지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공급 물량인 1400가구보다 증가한 2500가구를 공급한다.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에도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천시 일대에는 9800가구를 공급한다. 향후 과천 경마장(115만 ㎡)과 방첩사령부(28만 ㎡)를 이전하고 이곳에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우수하고 인근 과천주암지구와 연계해 직주근접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상반기까지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지구 등을 거쳐 2030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노원구 태릉 CC(골프장) 부지에는 과거 공급 목표치였던 1만 가구를 6800가구로 조정하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 인근 성남금토ㆍ성남여수지구에 67만4000㎡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6300가구를 공급한다. 성남금토2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과 청계산 녹지공간을 결합한 친환경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성남여수2지구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원ㆍ녹지축 중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 인ㆍ허가를 거쳐 2029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이 목표다.

아울러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ㆍ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1300가구)을 비롯해 광명경찰서(550가구),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남양주 군부대(4180가구), 고양시 옛 국방대(2570가구) 등 수도권 역세권 소규모 부지나 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부지도 공급 대상지에 포함됐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206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경기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ㆍ9호선 봉은사역과 인접한 역세권에 스마트워크 센터 등 비즈니스 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스마트워크 허브를 조성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에는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원우편집중국 기존 부지에는 육아 친화 인프라를 갖춘 신혼부부 특화 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규 물량을 지속 발굴하고,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가 완료되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와 관련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국유재산심의위ㆍ세계유산영평가 등 사업 절차도 신속 이행한다.

아울러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에서 미성년ㆍ외지인ㆍ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 280건을 선별해 분석한 뒤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심 공급 물량을 추가 발굴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지속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유관 부처가 함께 일군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후에도 도심 신규 공급지를 꾸준히 발굴해 국민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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