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배경.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민간 대행자 96개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ㆍ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2012년 시작돼 2030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면적ㆍ경계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5000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업 규모는 156㎢로 여의도 면적의 약 54배에 해당한다. 전국 222개 지방 정부와 이번에 선정된 민간 지적측량업체가 635개 사업지구(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은 387억 원이다.

한편,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ㆍ관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민간 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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