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5일 주민설명회에서 김길성 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중구>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이달 10일 표류하고 있는 남산타운아파트(이하 남산타운) 리모델링사업의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인가는 현재 단일 필지인 남산타운 리모델링에서 임대단지를 제외하고 분양단지만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임대단지 소유주인 서울시에는 권리변동이 없다.

여기에 노후한 임대단지 외관도 함께 손보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단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우선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구는 시와 임대단지 주민의 우려를 덜어주면서 막혀있는 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최대 규모 리모델링 단지로 꼽히는 남산타운은 2002년 준공된 공동주택 515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중 임대주택이 2034가구에 달한다. 남산자락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하는 데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는 지난해까지 총 6차례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의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는 이러한 상황이 시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시 역시 이와 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와 해법을 찾고자 협의를 지속해 왔다.

구는 국토교통부와 시에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내ㆍ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현행 법에 혼합주택단지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현실적인 해법으로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제안했다.

구는 이달 5일 시에 조건부 인가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같은 날 주민설명회를 열어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중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18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시청해 사업 재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길성 청장은 “서울시와 기민하게 협력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남산타운 리모델링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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