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용도지역 지정 현황. <제공=중구>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가 2003년 주거지역 종 세분화 후 20년 넘게 유지돼 온 현행 주거지 용도지역 개편에 나선다.

이달 20일 중구는 올해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등 최근의 변화에 맞춰 주거지 용도지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중구 주거지역 전체 5.73㎢가 대상이다. 이는 구 면적의 60%에 해당한다. 구에 따르면 구 용도지역 체계는 2003년 서울시 주거지역 종 세분화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사이 주거지역 내 대부분 건물이 준공 20년을 넘기며 노후화가 진행되고 정비 수요도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한 정책과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용도지역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인구 증가 대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4년 6월 ‘남산 고도지구 제한’으로 묶였던 높이 규제가 완화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적률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신당8ㆍ9ㆍ10구역과 중림동 398 일대 등 중구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생활권별 전략적인 공간 분석을 통해 주거지역의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후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고, 도심 주거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주민ㆍ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실행력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길성 청장은 “남산 고도지구 완화로 물꼬를 튼 도심 재정비의 흐름을 용도지역 체계 개편을 통해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며 “낡은 규제를 벗겨내고 사람이 모이는 활력이 넘치는 중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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