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관수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아유경제 편집인

기업 조직에서 징계는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권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법」은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원칙은 분명하다. 징계해고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징계사유의 존재와 그 객관성이다.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는 해고라는 중대한 제재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기업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징계양정의 비례성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에게는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고를 선택했다면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징계재량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해고는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선택돼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 역시 징계해고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 역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일회적 과오와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실무에서 노동위원회 사건을 살펴보면 징계사유 자체보다 징계의 과도성이나 절차 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기업이 징계를 통해 조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도 법적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징계해고는 기업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생존권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결국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계 운영만이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줄이고 건전한 노동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관수 노무사  iwill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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