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 공모 및 신청 절차.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사업 추진에 필요한 종이 동의서 징구를 스마트폰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전자동의시스템을 도입하고, 50개 구역을 공모해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 대상지 약 50곳을 이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면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 면적 1/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종이 문서로만 가능해 주민들이 직접 이웃집을 방문해 서명과 도장을 받아야 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전자동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모아타운사업에도 본격 적용한다. 주민들은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이나 PC로 언제 어디서든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합 등 추진 주체는 동의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는 전자동의 전환으로 종이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절감된 비용만큼 주민 분담금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전자동의 공모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지역이다. 이미 종이 동의서를 걷고 있는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달 27일까지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 서류를 내면 된다. 자치구가 1차 검토 후 시에 추천하면, 전문가 선정위원회가 최종 심사해 올해 4월 중 시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여건, 구역 특성, 갈등 리스크,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전자서명동의시스템 사용 비용 전액을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본인인증 기반의 전자서명으로 동의서를 간편하게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자동의시스템 사용법 교육과 안내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동의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에 적용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나 통합 심의와 같은 사업 지원 정책을 소규모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소외됐던 소규모 저층 주거지도 투명한 운영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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