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 사다리’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시청에서 청년 주거 안정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하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청년 가구의 90%인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원룸 임대료는 2015년 49만 원에서 2025년 80만 원으로 10년 새 31만 원 상승해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한다.

먼저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새롭게 도입하고,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들을 위해 대학 인 ‘청년 공유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시세의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는 ‘디딤돌주택’을 비롯해 시유지 등을 활용한 ‘청년특화단지’,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 대상 ‘청년성장주택’, ‘자립준비청년주택’ 등을 2030년까지 3700가구 공급한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 바로내집(가칭)을 신규 도입한다. 계약금만 내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 할부 등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신내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00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임대시장도 활성화한다.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ㆍ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ㆍ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가동한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사업’을 96개동에서 시범 운영한다.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ㆍ수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자발적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올해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의 계약에 한해 60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 월세 지원 수혜 대상을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월세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지 않은 1500명에게 관리비 월 8만 원을 새로 지원한다.

보증금 3억 원ㆍ월세 90만 원 이내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청년에게 대출금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본인 소득 기준을 연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을 기존 연 1000건에서 연 3000건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AI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정보 12종과 임대인 정보 12종이 담겨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 매니저가 계약 전 매물,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하고, 전세사기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기존 1만3000명에서 올해 2만 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던 청년안심주택 운영 안정화도 추진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청년월세지원으로 부담을 낮춰주고, 임대사업자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여를 5%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시가 이날 공개한 청년 주거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는 청년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청년의 꿈(Dream)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았다.

찾아가는 이동형 상담 버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대학가와 청년 밀집 지역에 운행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올해 2월 문을 연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통해 다양한 주택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 원, 2030년까지 약 2600억 원 등 총 약 7400억 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AI 분석ㆍ안심매니저 동행 상담ㆍ보증료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년 대상 전세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라며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며,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ㆍ주거비ㆍ안전망 3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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