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발굴이 추진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이달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올해 하반기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생활 SOC 등과 함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2023년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한다.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서다.

노후도ㆍ면적 등 하단의 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 현황 등을 1차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후보지 공모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구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이달 24일과 31일 2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신규 후보지 공모와 함께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이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일몰(2026년 12월 31일) 폐지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발표해 관리 중인 기존 후보지는 총 49곳(8만7000가구)이다. 현재까지 29곳(4만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고 그 중 9곳(1만3000가구)은 사업승인도 마쳤다. 올해는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에서 최초 착공에 돌입할 계획으로,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에 주민들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유관 기관과 협의해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현황(올해 3월 기준). <제공=국토교통부>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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