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유휴부지, 노후시설 활용 공공주택 사업 목록(26개).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도심 내 공공주택 3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예비타탕성조사를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3만4000가구의 공공주택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ㆍ7 부동산 대책’과 올해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노후 청사 복합 개발,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포함한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면제되면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돼, 무주택 서민,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26개 사업 중 3개 사업(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ㆍ국토지리정보원ㆍ수원우편집중국)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의결된 물량 중 1ㆍ29 부동산 대책 관련 물량은 도심 유휴부지 활용 1만7000가구와 노후 청사 복합 개발 5000가구 등 총 2만2000가구다. 이 가운데 1만3000가구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만6000가구를 합쳐 총 2만9000가구는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이후 9ㆍ7 부동산 대책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16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사업 중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는 이달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거쳐 2027년 착공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사업은 강남구 삼성역ㆍ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부지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중계1단지(1370가구) 사업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물량을 확대하고,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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