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 표본조사. <제공=충남도청>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최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와 토지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3일까지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본검사는 지적측량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격년제로 추진 중이다. 시ㆍ군에서 검사한 측량 성과,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재확인하며 지적측량의 적법성과 정확성도 점검한다.

올해 점검은 천안ㆍ공주ㆍ아산ㆍ서산ㆍ금산ㆍ서천ㆍ예산 등 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24∼2025년 처리한 토지분할ㆍ등록전환 측량 등 지적측량 업무 전반을 살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적측량 처리 절차 이행 여부 ▲지적측량 성과 결정 및 검사 적정 여부 ▲지적 기준점 관리 실태 ▲지적측량 파일 보관ㆍ관리 실태 ▲지적측량 관련 민원 처리 적정 여부 등이다.

아울러 지적측량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우수사례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애로 사항과 업무 개선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ㆍ보완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문제점은 제도 개선과 업무 매뉴얼 보완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관계자는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측량 성과를 확보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지적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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