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개발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강북권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율을 대폭 완화한다. 주거비율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서울시는 개발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 중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다.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가 해당한다.

해당 지역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협상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를 적용한다.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비율도 대상지의 입지 특성,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주거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지역별 개발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선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시는 그간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주거비율 기준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발굴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후보지 발굴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선도사업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개선 사항도 보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 9기 핵심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핵심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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