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 효과 분석 결과.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같은 날 오전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건의안에서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건 정상화와 민간임대사업자 기능 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한 시장 불안 해소와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는 한편 민간 도시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제도 도입을,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를 위해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부의 정책 효과를 종합 점검하고 매매ㆍ전세ㆍ월세 시장 동향을 자체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공급은 위축되고 전ㆍ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10ㆍ15 부동산대책’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음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ㆍ강서ㆍ관악ㆍ동작ㆍ성북ㆍ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갱신계약 비중도 지난달(6월) 55.4%까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주거 이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월세가격 역시 같은 기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ㆍ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과 1인 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청년ㆍ신혼부부ㆍ1주택자ㆍ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이같은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주택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상승했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 경우 최고 1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40~50대는 이사할 주택을 구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 문제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집을 처분해 매물을 내놓더라도 현금 보유자가 아니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 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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