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이 최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건의했다.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이틀 연속 ‘부동산 일타강타’를 자처하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일타시장 2탄 :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 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공개한 일타시장 1탄 영상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규제로 매매ㆍ전세ㆍ월세가격이 동시에 오른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의 첫 번째 해법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도시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민간임대주택의 회복을 제시했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며, 임대사업자 약 9만3000명이 주요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안정적인 장기 공급자가 참여하도록 ‘기업형민간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 개편이다. 오 시장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전년보다 79%, 납부 인원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높이면 세 부담은 전년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오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며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확대를 병행해 총 13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도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