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매입약정 자금 조달 부담 완화 조치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등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이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ㆍ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공사비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이미 접수한 건에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신축매입임대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종전에는 토지비의 30% 수준 규모로 사업비를 초기 조달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 수준까지 부담이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문제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 단위가 아니라 전체 가구의 20% 이상, 50% 미만에서 일부 물량만 LH가 사들이는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은 기존 ‘서울 19가구ㆍ경기 50가구’에서 ‘서울ㆍ경기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조치는 LH가 이달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한 사업은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6월) 29일부터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발표일인 올해 5월 22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LH, HUG는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사업의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라고 말했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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