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11일 오전 용산구 서계ㆍ청파동 일대 도시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를 강조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실제 주택수는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인식과 달리, 도시정비사업이 서울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주민의 삶의 질까지 높이는 핵심 공급 수단이라는 사실을 현장과 데이터로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서계ㆍ청파동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가구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만으로도 기존 공동주택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1695가구, 약 26.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6393가구를 멸실 물량으로 모두 반영하고도 1695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만큼, 도시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청파3구역 계획 가구수가 확정되면 전체 공급 물량은 8088가구 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주택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공원, 공공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 생활SOC와 녹지를 함께 확충해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계ㆍ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시는 이 일대를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서계통합구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적용해 기존 계획보다 약 50가구 추가 확보했으며, 청파2구역에는 조합직접설립을 지원해 추진위 단계를 생략해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서계동 116 일대 모아타운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기존 172가구에서 499가구로 327가구를 늘리는 계획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오 시장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과 가파른 경사 등을 걸으며, 노후 주택 등 주거환경을 직접 살폈다. 이어 청파2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신속한 인ㆍ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서계ㆍ청파동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의 순증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도시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주택수가 사업 전보다 약 2만 가구, 36.4% 증가했으며, 재개발은 약 7000가구인 27.4%, 재건축은 약 1만3000가구인 44.2%가 각각 늘었다.

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도시정비사업에서 총 31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인데, 기존 주택의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 39.2%가 순증한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이중 4만8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ㆍ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 기반도 확충한다. 도시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확대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도시정비사업이 계획에서 이주와 착공,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표준처리기한제와 통합 심의, 단계별 병행 처리를 확대하고 사업별 공정 관리를 강화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방침이다. 사업장별 이주 시기와 주변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비아파트와 인접 생활권의 주택 공급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 이주 수요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서 시는 정부가 발표할 금융ㆍ주택 공급 대책에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 도시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거래와 사업 추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를 현행 40%에서 70% 수준으로 높이고,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춰 사업 초기 단계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서계ㆍ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가구가 순증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도시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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