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92.1%가 전체 국토 면적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6만9000여 건으로 5년 연속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이달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은 10만6563㎢이며, 이중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은 1만7740㎢로 전체의 약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 명 중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06만 명으로 92.1%였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만7740㎢(16.7%), 관리지역 2만7329㎢(25.6%), 농림지역 4만9191㎢(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4㎢(11.1%), 미지정지역 429㎢(0.4%)로 구분돼 있다.

이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91㎢(15.7%), 상업지역 349㎢(2%), 공업지역 1292㎢(7.3%), 녹지지역 1만2555㎢(70.8%), 미세분 지역 753㎢(4.2%)로 구분돼 있다. 2021년과 비교해 주거지역은 51㎢(1.9%), 상업지역은 7㎢(2%), 공업지역은 51㎢(4.1%)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37㎢ㆍ0.3%)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30㎢(0.1%), 농림지역은 10㎢(0.02%)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증가했다.

2014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기준 1만3801곳ㆍ4692㎢로 집계됐다.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할 때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지정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ㆍ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16만9319건으로 집계돼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유형별로 건축(8만4618건ㆍ50%)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4만7938건ㆍ28.3%), 공작물의 설치(2만4418건ㆍ14.4%) 순으로 조사됐다.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36만9000개ㆍ7237㎢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32%)로 가장 많고, 하천ㆍ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2294㎢(31.7%), 공원ㆍ녹지ㆍ광장 등 공간시설이 1171㎢(16.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집행(설치)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427㎢로 전체의 5.9%에 달했다.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지난해 315㎢로 63.8%(554㎢)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지속해 증가했으나, 미집행면적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한편,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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