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 전용메뉴 화면. <제공=성남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개발부담금’ 전용 메뉴를 신설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전용 메뉴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근거 법령을 비롯해 부과 대상과 납부의무자,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등이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안내돼 있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거래가격 신고서 등 관련 서식과 자주 묻는 질문(Q&A)도 함께 게시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예상액을 사전에 산정해 볼 수 있는 ‘개발부담금 가산정 프로그램(엑셀)’도 제공한다. 사업시행자가 관련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예상되는 개발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금액은 참고 자료로, 실제 부과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개발부담금은 관계 법령과 개별 사업의 인허가 내용, 개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다.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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