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혜선 기자]23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해군이 제출한 ‘해군 범죄유형별 형사사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군의 중·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관련 법위반 건수는 매년 2배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5566명이 범죄로 인해 군형법처분 및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 중 추행, 성범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과 같은 중·강력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범죄 유형별 건수를 보면 성범죄는 2008년 23건, 2009년 26건에서 2012년 42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2배 이상의 성폭력 법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보초지 이탈 등으로 인한 군형법 범법자는 2008년의 12명에서 2012년 2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금년 6월까지 26명이 처분을 받아 이미 2012년의 수치를 넘어서고 있다.사기·공갈 및 횡령·배임은 2008년에 53건이었다가 다음해부터 조금씩 줄어들었으나, 2012년 66건, 금년 6월까지 27건이 발생하여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유 의원은 “특히, 올해는 전반기에만 6건이 발생해 작년에 비해 6개월 만에 2배 이상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집게됐다”며 “군사기밀 사건은 부사관부터 장성까지 연관되어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해군의 특성상 한 번 출항을 하게 되면 선박 안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하는 만큼 한정된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다른 군에 비해 많아서 이를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방치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혜선 기자  sesyj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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