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나현 기자]‘창업→성장 → 회생→퇴출 →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재도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10월 30일(수) 개최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건강한 재도전 창업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10.2, 청와대)에서 제기된 재도전 환경 개선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재창업 성공률 제고 등을 통한 우수 인력의 도전적 창업 촉진과 건강진단기반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기업실패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책 수립 배경

그간 정부에서는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들을 도입해 시행해 왔으며 지난 5월에는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수립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개편(융자 중심→투자 중심) 등을 통한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국정과제)에 노력 중이다.

* 기업인 지원 제도: 벤처패자부활제(’05), 재창업자금 지원제도(’10), 재창업지원위원회(’12) 등

이러한 다각적인 재도전 저해요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의 창업 기피와 재도전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에서도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재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 벤처기업 석·박사 창업비율(%) : (’09) 31.7 → (’10) 28.6 → (’12) 26.3
* 재도전 어려움: 사회적 편견 및 부실책임 우려에 따른 소극적 지원, 차별적 제도·관행 등
* 중기 간담회: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수렴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 (중소기업인 34명 참석)

최근 창업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조된 창업 열기가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창업생태계 환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바 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생태계 복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