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대량 이주가 예상되는 강남4구(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구)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적극 대응책을 발표해 이주를 분산키로 했다.

24일 서울시는 조례 개정 및 자율 조정 등을 동원해 주택 공급량 부족ㆍ전세가 상승 등 시장 불안 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4대 대응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 재건축 사업장에서 내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총 2만4000가구의 이주가 계획돼 있다.

통상적인 이주 물량 5000가구를 포함한 총 이주 가구 수는 총 2만9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도에는 서울시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상실한 주택 공급량보다 1만2000가구, 강남4구의 경우 1만6000가구가 부족해 시장 혼란 발생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 상황을 고려한 이주 시기 분산 ▲이주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가을철 전월세 대책과 연계한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수급 균형 도모 등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부터 예정된 이주 수요와 가을 이사철이 겹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비해 너무 뒤늦게 발표돼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최근 서울 지역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가을 전세난이 기정사실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금리로 인한 전월세 전환(집주인들의 전세→월세 전환)이 이뤄져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우려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택지 부족 등으로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신규 임대 물량 추가 확보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재건축사업의 이주 시기 조정이나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등 ‘시기 조정’만으로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각 조합의 이주 시기를 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기 조정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해당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 등 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내 주택 수가 2000가구 이하라도 인접 정비구역과 이주 기간이 겹칠 경우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심의대상구역’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조합들 간 이주 시기 사전 조율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6조 등에 따르면 현재는 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 수가 자치구 주택 재고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가 심의대상구역에 해당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례를 통해 강제하게 될 경우 주민들이 민원 제기해 금융비나 보증금 지원 등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남4구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이주 물량이 대량 발생해 전월세난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주 시기가 분산되도록 시ㆍ구ㆍ조합이 협력하고 주택 수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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