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정비사업의 미래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30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김정우 기자>

[아유경제=김정우 기자] 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강준모=홍익대학교 교수)가 주최ㆍ주관하고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후원한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 방향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의 정비사업, 앞으로 나아갈 길은?’이란 주제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공관리제도 성과 및 발전 방향(이승주, 서강대학교), 재건축 연한 단축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방향(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등에 대한 발표와 뒤이은 토론회로 구성됐다.

중앙대학교 하성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백운수 미래E&D 대표이사 ▲윤정순 상계4구역 재개발 조합장 ▲장세준 삼성물산 건설부문 주택영업본부장 ▲조효섭(행정개혁포럼)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가 지명 토론자로 참여했고 이후 일반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사회적 패러다임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의 개념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공원 위주의 기반시설을 사회적 요소들을 고려한 시설 혹은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TIF(Tax Increment Financing, 조세담보금융)에 관련한 문제 ▲리모델링의 개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강남-강북 인프라 차이로 인한 사업 진행 격차 문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 등이 거론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리’가 아닌 ‘지원’ 제도가 맞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사업비 지원 규모와 시기성, 정책의 투명성 문제 등이 여전히 지적됐고 이와 함께 맞춤형 지원 방식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한편 개회 직전 한 시민이 단상에 난입해 “정비사업은 원래 뉴타운사업이고 이는 모두 주민에 대한 사기극이다”면서 “매몰비용 대책 마련도 없다.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가 망해 가고 있다”고 항의하는 소동이 20여분간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김정우 기자  chemical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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