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감정평가법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본부 부본부장/ 감정평가사/아유경제 편집인

예산 심의를 둘러싼 국회 일정이 어렵게 합의에 다다랐다. ‘밀실정치’를 극구 부인하던 한 정당 대표가 ‘정치는 딜(deal)’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를 활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함께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와 법 개정안을 세우고 있으며 그 가운데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관련 법은 3가지이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고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반드시 이번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과연 부동산 경기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까? 이를 살피려면 먼저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최근에 디플레이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ㆍKDI)에서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디플레이션인지의 여부

먼저 디플레이션(deflation)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물가가 하락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잘 설명해주는 현상은 1920~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ㆍ大恐慌)과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등이 있다. 디플레이션의 무서움을 짐작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하여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익함이 많다. 기술의 진보, 생산적, 경쟁적인 시장구조,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물류비용의 감소 등 순기능으로 초래되는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하락이 그 첫 번째다. 하지만 또 다른 원인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수요 감소로 촉발된 디플레이션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디플레이션은 순환 고리(경기 침체→소비 위축→물가ㆍ부동산ㆍ주가 하락→생산ㆍ고용의 지속적 감소(기업 위기 초래)→실업 및 임금 삭감(가계 위기 초래)→자산 가격 하락→경기 침체 가속화)가 반복하는 구조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최근 수년간 수요 부진에 따른 경기 성장세가 둔화(2012년에는 정부의 경제성장 예측치에 큰 오차가 있었으나 2013년 이후는 실제에 근접하고 있고 이러한 낮은 경제성장률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되고 있어 머지않아 심각한 디플레이션을 겪게 될지 모른다.

걱정스러운 점은 제도와 법을 개정하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디플레이션인지의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인데, 어쩌면 지금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지도 모른다. 일본 정책 당국의 예로 보듯이 우왕좌왕하다 실기(失機)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처럼 목표치를 정해 놓고 수년간 천문학적인 규모로 ‘양적완화’를 꾸준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부동산3法’

부동산시장은 어떠해야 할까?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자산 보유액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버텨주고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자 바람이다. 이는 건설 경기가 죽으면 수많은 연관 업종의 불황이 온다는 속설로도 입증이 됐는데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11월 2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센터의 건설산업과 교통 부문이 타 산업과 가지는 연관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건설과 교통 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서비스업보다 크고, 고용유발계수는 전체 산업에서 가장 크다고 한다.

부동산시장을 현 상황에서 버티게 하려면 먼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던 시절에 징벌적 규제를 그 규제가 만들어졌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불행히도 필자가 알기로 현 정권에서 8번 정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입법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았던 제도들과 법들은 부동산시장을 얼마나 옥죄고 침체 국면에 머무르게 했었을까? 지난 9월 1일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대책도 묻혀 없던 일이 되어 버린 듯하다. 국민들에게는 이제 어떠한 부동산 대책도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가 팽배하고 있다.

경제는 사람의 심리와 비슷하다고들 한다. 한 번 접어들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디플레이션의 늪을 경험하고픈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책 실패에 빠져 가속화되었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아니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자들과 이번 국회에 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빠져 소극적인 대응책으로 돈도 잃고 경제도 살리지 못해 신용등급마저 하락하는 일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

오학우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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