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아유경제 편집인

2. 먼저, 헌법재판소에서는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도정법 제85조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법 제22조에서 조합 임원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면서도 법 제24조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권한을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총회의 의결’이란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의미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위 심판 대상 법률 조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하면서 예산의 의미를 명확하게 선언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4도8096 입찰 방해ㆍ도정법 위반 사건에서도 “법은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 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 “사업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 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획으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은 도정법 제2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용역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정법 제85조제5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못 박았다.

3. 따라서 도정법상 예산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하므로, 정비사업비의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 직접 반영하는 형태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만이 위 도정법 벌칙 조항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기송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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