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 아유경제 편집인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등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채무자 조합에서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경우 조합원의 성명, 동ㆍ호수, 주소, 집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복사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2.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 명부 자체에 대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1조제1항과 제6항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이 그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는 도정법상의 재건축 조합이고 채권자는 그 조합원인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해 줄 의무가 있으나,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청에 응하여 현재 채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성명, 동ㆍ호수, 주소, 집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중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 명부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채무자에게 조합원의 각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까지 열람ㆍ복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보건대, 도정법 제81조제6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조합원 명부’에 대해서만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그 명부에 조합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정법 제81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합원 명부 등에 관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조합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나. 이러한 도정법의 관련 규정에 오늘날 개인 휴대전화변호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본인 인증 및 식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번호는 개별 조합원이 명시적으로 그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까지 열람ㆍ복사를 허용해 줄 의무는 없는 바,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검토
가. 위 사례는 경기도 사례이다.
나. 경기도와 서울을 구분 짓는 이유는 서울시의 경우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 적는 란이 없음을 핑계로 조합에서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전화번호를 누락할 것을 염려하여 서울시 조례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여 아예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 적는 란을 따로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또한 민사 내지 행정사건과 별론으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고소ㆍ고발 시 수사기관 내지 법원이 도정법상 공개 대상 자료를 완화 해석하여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여타 자료 비공개 시 크든 작든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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