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ㆍ지연신고 등 9596건 적발… 과태료 총 350억 원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기관을 통해 업ㆍ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9596건, 1만7289명을 적발해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2017년(7263건ㆍ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정부는 업ㆍ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공인중개사 관련 내역은 지자체 공인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탈세 의심건의 경우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ㆍ검증을 실시하면서 2017년(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해 국토부-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약 3개월간(2018년 8월~11월)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ㆍ다운계약 의심, 미성년자 거래, 단기 다수거래 등 총 958건(2760명)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 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에 대해 5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132건(200명)에 대해 추가소명, 출석조사,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8년에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운영해 총 65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는 100% 과태료 면제조사 후 최초 자료제공ㆍ협조 시 과태료 50%를 감면했다. 자진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 대해 과태료 105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할 것”… 경기도, 부동산ㆍ건설업 분야 집중 조사 ‘돌입’

이날 국토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최근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리니언시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도입으로 업ㆍ다운계약은 물론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 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 자료 공유 등의 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불법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는 지자체 등도 대대적인 대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경기도는 부동산ㆍ건설업 분야 부당거래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자료를 들여다보고,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단속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오는 6월 28일까지 도 전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ㆍ시ㆍ군 합동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서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 또는 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 신고 건이다. 특히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매입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를 선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해 부동산 불법행위 사상 ‘최대치’ 돌파… 업계 “정부 발 빠른 입법 시급”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불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매년 부동산 불법행위 평균 적발 건수는 최대 3000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 7263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1만 건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과된 과태료 금액만 826억 원(1만5610건)인 점을 볼 때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얼마나 크게 급증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근 대구광역시 등에서도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속출하며 실거래가 신고 규정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대구 역대 최고가 분양 기록을 세운 수성구 한 단지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말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 이곳에서 매매가 이뤄진 28건 중 20건이 분양가 수준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구청이 부랴부랴 실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실제로 2억~3억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지만 해당 가격으로 신고된 거래 사례는 8건뿐이라는 점 때문에 양도세 탈루, 편법증여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업계의 의심이 깊어진다.

점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온갖 부동산 불법행위까지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되풀이된 상황이 아니겠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시장을 건전하게 형성하기 위해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권한ㆍ거래신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고 자전거래 금지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기한을 미룰수록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과 폐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요원한 가운데, 정부가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시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ㆍ업계약 적발 건수. <제공=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