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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stop’ 언제쯤?… 금융당국 대출 규제 ‘강화’
▲ 가계대출 동향. <제공=금융위원회>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은행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최대를 기록하는 등 아파트 집단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로 해 증가세가 꺾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집단대출 증가세 ‘확대’… 넉 달여 만에 ‘최대치’

지난 13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4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838조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한 달 전(2조9000억 원) 수준보다 확대된 것으로 5조4000억 원 늘었던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 새 증가한 폭이 가장 컸다.

역대 4월 수준과 비교할 때는 2014년 4월(2조1000억 원 증가)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던 2015~2018년 4월 평균 증가 규모가 5조9000억 원인 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상당히 꺾인 것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가팔라 올해 들어 최대치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9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4조9000억 원 증가) 이후 최대치일 뿐만 아니라 4월을 기준으로 2017년 4월(3조3000억 원 증가)과 지난해 4월(2억5000만 원 증가)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증가세가 나타난 것에 대해 “전세자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분양ㆍ입주 관련 집단대출 규모가 확대돼 증가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물량은 1만4000가구로 전월(8000가구)보다 약 2배 확대됐다. 입주물량은 1만 가구로 전월(1만9000가구)보다는 축소됐지만 2016년 4월(5000가구), 이듬해 4월(5000가구)과 비교할 경우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9000억 원 늘어 전월 수준(1000억 원 증가) 비해서는 증가폭이 확대됐다. 동월 기준으로는 2016년 4월(7000억 원 증가) 이후 가장 적었다.

감소세를 지속하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000억 원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동월 증가 규모(2조1000억 원)에 비해서는 큰 폭 축소됐으나 전월(-2조 원)에 비해서는 2조6000억 원 확대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1조4000억 원 줄어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기타대출이 2조 원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000억 원 늘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달 증가폭(7조3000억 원)에 비해 2조2000억 원 축소된 모습을 나타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전월과 비교 시 확대됐으나, 이는 은행권 집단대출 증가와 계절적 효과의 영향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증가 규모는 7조 원으로 전년 동기(20조6000억 원 증가) 대비 13조6000억 원 축소되는 등 증가세 하향 안정화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원화)은 증가 규모가 6조6000억 원으로 전월(1조1000억 원 증가)에 비해 큰 폭 오름세를 보였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은행 대출 취급 노력 지속, 부가세 납부 수요 등으로 한 달 사이 5조 원 늘어난 686조7000억 원을 기록해 전월(3조5000억 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확대됐고, 대기업대출은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전월 감소(-2조3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 증가로 전환했다.

자영업자가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2조4000억 원 늘어난 32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2조3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다. 회사채는 만기도래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발행여건에 힘입어 순발행을 지속했다.

금융당국, 제2금융권 대출도 ‘강화’… “‘약한 고리’ 주의해야”

이처럼 은행 가계대출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금융위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관리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신협의 경우 현행 80~100%인 예대율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조합에는 집단대출 취급이 금지된다.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 역시 500억 원으로 제한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신협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지난 4월 말 기준) 이내로 관리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간 공동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상시관리체계를 활용해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하기로 했다. 또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 발생 시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 또는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도입된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 여전사는 올해 말 10%에서 2021년 말까지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제2금융권에 대한 자영업자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ㆍ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부동산ㆍ임대업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ㆍ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이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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