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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경제 상황 고려한 ‘속도조절’ 필요하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지고 임금 격차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자리 감소도 두드러져 부작용도 발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조정과 같은 일자리 감소 부작용이 발생하자 업계와 전문가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업종별로 살피면 먼저 도ㆍ소매업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높은 수준의 시급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는 고용을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ㆍ숙박업은 대부분 사례기업에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두 가지 모두 감소한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은 일부 사례에서 고용 감소도 발견됐지만 대부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총 노동량이 변동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엔 기여했으나 고용조정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엔 변함이 없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는 1분위 가구의 올해 1분기(1~3월) 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소득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득에서 세금과 대출금 이자비용,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료 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374만8000원)은 전년대비 0.5% 감소했다.

소득이 증가한 수치보다 비소비지출(사회보장부담금, 이자비용 등) 증가분이 더 커, 실제로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실질소득은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준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경제의 전반 상황, 취약 업종과 영세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업종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생산성 향상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의 제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ㆍ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속도 조절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처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장의 고용 부담으로 실물 경제에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 긍정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취약 업종 및 영세기업의 여건 등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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