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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대로 타협 불가?
▲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주변 시세대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대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뜻을 밝히자 해당 주민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여야 역시 대치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본보는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10년 공공임대연합회 “분양전환가 감정가는 폭리를 취하기 위한 LH 갑질”
국토부 “민간임대 아파트를 감정가로 분양한 선례 있어 형평성 고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가 그 후 우선분양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즉,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다. 

그런데 무주택자들을 위한 목적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 방식을 두고 말들이 많다. 최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회장 김동령ㆍ이하 연합회)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사옥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 것.

내년까지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중소형 1884가구와 중대형 2076가구는 분양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연합회 측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분양전환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태도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공공임대와 달리 시세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 가격을 모두 입주민이 부담하는 감정평가액으로 돼 있어 부당하다. 건설원가는 물론 임대료 속에는 대출이자, 그리고 심지어는 재산세까지 내고 있었기에 분양된 아파트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공공분양처럼 어떤 원가에서 건축의 기업윤에 대한 적정이윤을 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세가 폭등한 것은 무주택서민들의 잘못이 아닌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LH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서 “LH공사에 충분한 적정이윤을 보장할 테니 시세폭등을 이유로 감정가액을 다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토부와 LH는 이미 3만3000가구 민간임대 아파트를 감정가로 분양한 선례가 있어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에도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2016년도 말을 기준으로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은 3만3000가구가 이미 분양전환을 했다. 대부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이 됐다”면서 “본인들의 건설원가 대비 어느 정동의 적정이윤을 남겨서 이미 민간건설사도 그렇게 분양을 했지만 유독 공익실현을 해야 하는 LH공사만 시세감정가액의 100% 전부를 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확정분양가는 임대하는 동안 시세 변동에 상관없이 최초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지난 1일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조항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며 분양전환가격 책정 방식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취지는 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감정평가액을 분양가로 부담한다면 집값 상승분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 “LH, 사전협의 요청 3번 거절” vs LH “개별 단지 협의 진행”
여야와 정부 이견 ‘상당’

더 큰 문제는 양측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합회 주장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과정에서 연합회 측의 사전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LH가 3번이나 불응하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도 연합회 측은 연합회는 배제하고 개별 단지만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우월한 위치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LH 측은 각 공공임대주택 단지마다 분양 전환 시점이 달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와 여야 역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에 ‘5년 공공임대 또는 분양가상한제 방식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안처리가 불발ㆍ계류된 상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과 박선호 국토부 차관이 분양전환 방식 합의를 두고 3시간 동안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조성원가와 감정원가 금액을 계산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가 “애초에 분양전환 가격이 계약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제 와 분양전환 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현 시세의 감정가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은 공기업인 LH가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주민들은 분양을 못 받는다는 연합회 주장과 계약 당시 감정가로 분양가가 명시돼 변경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타협점을 찾기 위한 명쾌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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