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시행인가로 정책 완화 ‘검토’
뉴스테이 조합들 “매매시점을 착공으로”

뉴스테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임대료, 의무 임대기간 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효성을 높여 이름 그대로 공공이 나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과도한 기업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사실상 폐지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탈바꿈한 점을 반기면서도, 뉴스테이의 사업성 개선을 통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장 큰 관건은 정부가 마련할 정책 수위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초기 단계의 낮은 시세가 반영되다 보니 뉴스테이 주민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다. 현재까지 갈등을 일으키는 쟁점은 시세 조사 시점(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ㆍ착공)의 결정ㆍ합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시세 조사 시점은 조합 설립 후 뉴스테이로 지정되고 나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진행하는 ‘업무협약’ 체결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시점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무협약 시점보다는 후순위 단계로 늦춰졌지만, 착공 시점까지 사업 리스크 해소가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주민들은 시세 조사 시점을 공사비 등 각종 사업비가 확정되는 착공 시점으로 제시하면서 수입액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공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사전에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데, 임대주택 매각가격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조달 방법이 없어 고려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으로 알려진다.

한국감정원, 인천시 뉴스테이 관련 의견수렴… 절충안은?

지난 7일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국토부를 대신해 인천시청에서 인천에 소재한 뉴스테이 추진 조합 관계자들을 모아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날 의견수렴 자리에 참석한 곳은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미추8구역 ▲부평4구역 ▲도화1구역 ▲전도관구역으로 모두 매매예약 단계까지 완료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참석한 조합 관계자들에게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시세 조사 자료를 임대주택 매각가격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사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시세 조사를 해 그 가격을 바탕으로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이다.

업무협약 체결 시점보다 후순위 단계 시점으로 임대주택 매매가격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조합의 수입액이 많아져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러나 조합 관계자들은 아직 확정된 정부 제안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해온 착공 시점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사업 주체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업계 한쪽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이 현 상황에서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시점의 시세를 적용해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자는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실제 착공과 관리처분인가 사이에 1~2년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해결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토부가 뉴스테이사업 주민들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제도 개선의 가닥을 잡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