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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통과… 허위계약ㆍ가격 담합 ‘철퇴’공인중개사 공동중개 방해 금지 등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시행 예정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이 된 날부터 현재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자전거래 등 허위계약을 신고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을 신고해 적발됐을 때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업ㆍ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이른바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ㆍ군ㆍ구등과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단체에 속하지 않은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가격을 담합,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방해하는 집주인들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 내년 2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8월부터 시행되며, 집값ㆍ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에 한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9ㆍ13 대책에 포함됐던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며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ㆍ집주인 가격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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