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리모델링사업은 기존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15일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리모델링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은 기존에도 증가하는 세대수가 30가구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효력이 적용되는 시점도 리모델링의 경우 바뀌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은 기존에도 적용 지역 지정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했으며 이번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일부 매체가 기존 법령에는 리모델링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됐다고 보도하자 국토부가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리모델링은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30년)보다 짧고 초과이익환수제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도 결국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사정권에 들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데 비용이 늘면 사업 추진 자체를 꺼릴 것”이라며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곳이 잇따라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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