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원이 등기 면적보다 좁은 부동산을 경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아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좁은 부동산을 경매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족한 지분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을 받은 사실 만으로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는 A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을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년 2월 18일 선고)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매수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는 등 현실ㆍ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인천 남구에 있는 건물 402호 경매에 참가했다. 그러나 당시 등기 공무원의 잘못으로 등기부에는 실제 402호 면적보다 2배 큰 면적이 기재됐다. 결국, A는 실제 대지보다 2배 큰 면적의 지분 감정에 따른 1억5000만여 원을 낙찰가로 지급했고 4달 뒤 C사에 1억6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이후 C사는 A에게 ‘402호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므로 A가 등기부 기재대로 부족한 지분을 취득해 C사에 이전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는 국가를 상대로 “등기공무원 과실로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등기부를 작성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경매 채권자와 채무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대지권에 해당하는 경락 대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ㆍ2심은 “등기공무원 과실로 A는 2배 큰 대지를 평가받아 경매 후 낙찰받았다”며 “경락대금 1억5000만 원 중 토지 가액은 5400만 원이고 A는 등기부에 표시된 대지권의 절반을 취득했기 때문에 국가와 경매 채무자는 공동해서 A에게 토지가액의 절반인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A가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수한 뒤 C사에 매도해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했다”며 “최종 매수인인 C사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매매대금을 초과 지급해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중간 매도인인 A는 C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 현실적ㆍ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거나 C사로부터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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