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 취약계층 여건 개선 나서
2850억 원 규모의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도 신설

이달 28일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2020년 예산 정부안을 올해 43조2000억 원 대비 15.2% 증가한 49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 개선 지원에 나선 것이 눈에 띈다.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1조6729억 원→1조6305억 원)하고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ㆍ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임대주택 디자인을 개선해 살기 좋은 주택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추진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청약시장 관리를 통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주거 안정 사업을 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차원에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7조8442억 원에서 1조8000억 원 증가한 9조6442억 원이 투입된다.

저소득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주변 도움 없이도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1%대 전ㆍ월세자금 대출 상품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자율 1.2%), 청년 버팀목 전세(1.8∼2.7%), 월세 (1.5%) 대출, 신혼 버팀목 전세 대출(1.2∼2.1%), 신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1.7∼2.75%)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더불어 입주민의 안전강화 및 주택성능 향상 등 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5% 인상(3.3㎡당 764만3000원→802만5000원)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같은 품질ㆍ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 평형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조7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으로 약 2배 늘렸고 공급 역시 9000가구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셰어하우스 4000가구 매입과 행복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를 상향해 양질 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2850억 원 규모의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사업을 신설하게 된다.

정부는 해당 리모델링 주택 2000실을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내년에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으로 입주 자격 요건으로 부모와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ㆍ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 등이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양질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도시재생리츠 출ㆍ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 정부의 중점이라고 불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 규모는 도시재생리츠 등 출ㆍ융자 3090억 원, 소규모 주택정비 3675억 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 2306억 원, 노후산단재생 500억 원 등이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사업 ‘추가’… 주차난 해소 기대
국토부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편성”

이외에도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등 사업도 추가됐다.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ㆍ제공이 가능한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GIS 기반 주차장 현황정보 제공, 주차 가능 공간 확인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단계로 주차장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세부방안 설계, 중장기 추진 방향을 도출한다. 이후 전국 단위 실시간 주차장 데이터 수집ㆍ연계 기능을 포함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비교적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한 공영주차장, 대형 상업시설 등을 우선 연계, 추후 모든 주차장으로 단계적인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ㆍ제공으로 국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주차 감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차공간 탐색을 위한 배회주행 시간을 감축해 교통혼잡 완화, 에너지 절감 및 배출가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