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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분양가상한제 4년 지속 시 서울 집값 11%p 하락”연간 환산 시 2.7%p 하락… 기존 국토연구원 발표 1.1%p보다 높아
▲ 서울과 경기의 주택가격지수 추이 및 분석대상 기간 설정. <제공=김상훈 의원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간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11%p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환산 시 하락율은 2.7%p 수준이다.

지난 8월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 주택매매가 하락 효과는 1.1%p였다.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됐던 2015년 4월 전후 1여 년의 집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는 1년간 1.1%p의 서울 주택가격 하락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에서는 가격 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됐다.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구원이 2015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후 4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해본 결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 하락효과는 11%p에 달했다. 연간 환산 시 2.7%p 하락으로, 앞서 전망한 1.1%p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김상훈 의원은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현실에서 기존 집값이 4년간 10%p 이상 떨어진다면 실수요자는 불안감에 가격방어가 용이한 신축으로 몰린다”며 “현재 서울의 주택매매가 상승은 이러한 측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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