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 한해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공시제도 전면 개혁에 나선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시청에서 ‘주택수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도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짚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올해 중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활동하겠다”고 필요성과 포부를 전했다.

이어서 “대만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공시가격을 65%에서 90%로 대폭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서울시도 90%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시는 세율을 보유세의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과표 현실화와 맞춰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통해 보유세를 늘리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공정사회를 이룩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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