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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버티면 된다” 맷집 생긴 국민들… 규제 시그널에 ‘물음표’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12ㆍ16 대책을 능가하는 더 강력한 규제책이 수일 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에 시장에서는 12ㆍ16 대책을 능가하는 더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날 발언 이후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종전보다 빨리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출)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집값 잡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 이 같은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을 하고 한 달 만에 대출ㆍ세제ㆍ청약 등을 총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12ㆍ16 대책이 발표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출, 세금, 재건축 연한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아직도 많다”며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책으로 채권 입찰제, 주택거래 허가제, 전매제한 강화, 재건축 연한 확대 등을 예상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욱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변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잘 알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버티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수요자들은 이제 정부보다는 부동산 고수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다”며 “연일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겼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책에 따라 집값이 과도하게 떨어졌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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