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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인구 자연증가율 0%… “GDP 대비 투자 늘려야”
▲ 전국 인구동태율. <제공=통계청>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출생률과 사망률 추이가 비슷해지면서 인구 자연 증가율이 0%에 수렴했다.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기준 인구 자연 증가율은 0%다. ‘인구 자연 증가율’은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빼서 계산하는데,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이 각각 5.9명으로 동일해 0%가 된 것이다.

인구 증가폭 감소세도 가파르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9년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9861명으로 전년 대비 2만3802명 늘어났다. 2010년 74만 명 증가했던 것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0년 내 인구 증가폭은 2010년 74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세종 등을 제외한 12개 시ㆍ도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서울에서 3만6516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부산 2만7612명, 대구 2만3738명, 전북 1만7915명, 대전 1만5066명, 전남 1만4225명 순이다. 시ㆍ군ㆍ구에서는 경기 부천시가 1만3772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문제와 경쟁적 교육환경 등의 이유로 결혼 자체를 기피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하며 “2030 세대를 위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그간 인구 정책은 무상보육 등 기혼자의 보육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앞으로는 일자리ㆍ근로시간ㆍ육아휴직 등 미혼자의 경제적 문제와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006~2018년 동안 143조 원을 지출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규모는 1% 남짓”이라며 "GDP의 3~4%를 인구대책으로 투자하는 유럽의 경우도 10~20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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