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중립 법안 주요 내용. <제공=정우택 의원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 의원과 한국당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당적을 상실했다면 3년이 지나야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당적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3개월 이내 사임하거나 해임해야 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지난 2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정우택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권의 하명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미연에 방지해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한국당 신년인사회에서도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살아있는 권력에 검찰이 칼끝을 들이대니 전부 지방으로 내쫓았다”면서 “역사에 남는 장관이 돼야지, 한 정권의 충견 노릇하는 장관은 되지 말라”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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