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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대책은 이제 그만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2ㆍ16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두 달 만에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지난 20일 발표됐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대출과 전매 규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수원시 영통ㆍ권선ㆍ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12ㆍ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 주택은 30%로 각각 줄였다.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대출을 옥죄겠다는 뜻이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반드시 전입해야만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주 목적 이외의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12ㆍ16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또다시 규제의 칼날을 들이민 것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를 서둘러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벌써부터 효과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임에도 정부가 여전히 사후적인 단기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을 규제의 사정권에 추가하고 규제 강도를 높여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추가된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틈타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곳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가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급등하는 지역을 쫓아가면서 규제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두더지 잡기’식 대책이 아니라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사후약방문’식의 단기 처방만으로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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