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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문 대통령 “40조 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긴급 조성”공공부문 일자리 50만 개 창출 ‘한국판 뉴딜’ 계획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대책을 위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계획을 밝히고 공공부문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도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 부처에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상금융조치도 기존 100조 원 규모에서 135조 원 규모로 35조 원이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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