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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특집] ‘산단 대개조’ 5곳 선정… ‘그린뉴딜 프로젝트’ 본격화되나
▲ 여수산단 전경. <제공=여수시>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조업 혁신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이하 산단) 조성 이후 현재까지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와 함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ㆍ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노후 산단 ‘그린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 역시 수면 위로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 구미국가산단 등 ‘산단 대개조’ 지역 5곳 선정

이달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해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거점산단ㆍ구미국가산단), 광주광역시(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광역시(성서일반산단), 인천광역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단 대개조’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단을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지난해 11월 제13차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해당 계획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 산단(스마트산단 등)을 허브로 하고, 연계 산단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단 혁신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평가를 통해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3년간 부처 예산을 투자해 육성ㆍ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산업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올해 3월 10일에 공모를 시행하고, 공모 전담기관(산업단지공단ㆍ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예비 접수한 11개 시ㆍ도인 경북(구미), 인천(남동), 경남(창원), 경기(반월ㆍ시화), 전남(여수), 부산(녹산), 전북(군산), 울산(온산),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충북(오창)에 대해 중앙 자문단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후 자문단 중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인 전략성, 거점ㆍ연계지역선정의 적절성, 계획 타당성, 성과목표의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평가를 완료했고,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을 올해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했다.

또한, 산업부는 선정된 5곳 중 거점 산단인 성서, 여수, 광주첨단 산단을 신규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했다. 산단 대개조 지역 공모 시, 지자체에서 산단 대개조 거점 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신청할 경우 지역 선정 시 거점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지정한다고 명시한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공동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지역 활력 저하, 저성장 시대 등 비상한 상황에서 한 부처의 힘으로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각 부처가 원 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산단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산단과 주변 도시지역을 하나의 경제ㆍ생활권으로 묶고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 행복주택 등 각종 지원 정책과 융복합해 종사자ㆍ가족이 선호하는 일터ㆍ삶터로 탈바꿈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지역별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 주력

정부의 ‘산단 대개조’에 선정된 5개 지역의 산단 혁신 계획 세부 내용에 대한 재계의 관심도 매우 크다.

먼저, 경북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121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9926억 원(국비 4121억 원ㆍ지방비 2022억 원ㆍ민자 3783억 원)을 투입한다. 경북의 산단 혁신사업은 구미국가산단을 거점 산단으로 인근의 김천1산단과 김천 혁신도시, 칠곡(왜관)산단, 성주산단을 연계해 전자산업 부활과 미래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북 특화형 ICT 융합 소재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미산단을 거점 산단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구미산단이 우리나라 최초 국가산단이며, 우리 경제의 핵심 기반인 제조업 등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산단”이라며 “또한 전기ㆍ전자, 기계자동차, 화학분야가 중점 산업이며 지능정보, 차세대 모바일,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신산업 관련 기업 인프라, 실증인프라, 전문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당 산단은 주력 신산업 융합형 소부장산업 집적화와 지속적인 산단혁신 노력, 금오테크노밸리와 같은 산학연 공동네트워크를 통해 거점-연계 협력형 기반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계 산단의 경우에도 구미산단과의 연계 가능성, 근접성, 필요성 및 노후도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광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첨단ㆍ하남ㆍ빛그린산단을 스마트혁신, 스마트환경, 스마트인재 분야로 나눠 사업비 7600억 원을 3년간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3년간 1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제조업 비중 26.6%로 1.7% 증가, 제조업 부가가치액 1조3000억 원 증대, 369개 사 기업유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사업은 거점산단인 광주첨단과학산단의 혁신자원을 활용해 자동차 전장부품, 복합금형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고, 하남산단은 차체, 금형산업을 집중 육성해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 완성차공장에 양질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광주형 자동차산업 협력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구시 역시 올해 12월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47개 사업에 9705억 원을 투입해 제조공정혁신 기반 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교육, 산단 인프라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지원 산단 대개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구 지역 내 산단은 총 21개로, 9428개 기업에 12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의 88.5%, 수출의 80.4%, 고용의 68.1%를 담당해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거점으로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ㆍ지원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체 산단 생산액의 57.4%, 고용의 43.9%를 차지하는 성서산단을 거점으로 서대구산단과 제3산단의 연계를 통해 산업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고도화, 근로ㆍ정주 여건 개선 및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및 산단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거점 산단으로 남동단지를, 연계 산단으로 주안ㆍ부평단지와 송도지식정보단지를, 연계 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로 설정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대상 사업 및 사업비는 정부 부처 검토 및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은 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도시철도망이 동시에 갖춰진 최적의 광역 교통망과 대학ㆍ연구기관의 풍부한 산학연 협력 인프라, 주거지역과 근접한 도심형 산단 등의 우수한 입지 여건,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구축 플랫폼 활용 및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과의 연계성 제시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전남은 여수국가산단―광양국가산단―율촌제1산단―여수ㆍ광양항으로 이어지는 전남 동부권의 산업벨트 조성사업이 정부 산단 대개조 사업지로 선정돼 2021년부터 1조8000억 원의 자본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총 77개 사업에 1조8047억 원(국비 1조171억 원, 지방비 4235억 원, 민자 3638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기획을 통해 소재부품 산업구조로의 혁신, 지능형 산단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및 근로ㆍ정주환경 개선 등의 구상을 냈다.

사업대상지로는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국가산단, 율촌제1산단, 여수ㆍ광양항을 연계해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산단으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부산물ㆍ신에너지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및 창업ㆍ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저탄소 산단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스마트공장ㆍ제조혁신 기반구축, 안전ㆍ환경 등 통합 인프라 구축 등 지능형 산단, 대기업 화학ㆍ철강산업을 중소기업 고부가 소재ㆍ부품산업의 혁신 산단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여수산단을 비롯한 광양만권 사업 대상지는 시설 노후화와 근로자 편의시설 부족으로 청년층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혁신역량이 부족해 첨단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광양만권의 산단이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 그린뉴딜 프로젝트 ‘본격화’ 예고

한편, 이달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산단 대개조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들도 전부 지역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얼마 전 우리는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인천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단 전체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들을 해나가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조성 이후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와 함께 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노후 산단에 대해 ‘그린뉴딜 프로젝트’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그린 산단’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 장관은 “2~3년 내 성과를 도출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같이 나와야 한다. 아울러 상징성이 있고 실제 예산을 투입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생각 중”이라며 “지역과, 산업, 도시 차원으로 확장해서 갈 수 있는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 산업을 어떻게 전환하느냐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함께 고려할 것”이라며 “기존 산단 개조 프로젝트는 디지털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온실가스를 보다 감축하고 클린 팩토리를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산업 위축으로 고용이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산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산업부는 이와는 별개로 중ㆍ장기 그린뉴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당ㆍ정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1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30일의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그린뉴딜촉진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당장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다만 그린뉴딜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상의 폭넓은 개념인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이달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산단 대개조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됐다. 사진은 제25회 국무회의 모습. <제공=청와대>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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