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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지뢰 피해’ 군인 전상 인정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북한 등 적군이 설치한 위험물 등으로 국내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전상(戰傷) 판정을 받을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지난달(5월) 31일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전상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5년 8월 4일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었지만, 전상 기준에 속해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상(公傷)’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보훈처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변경 판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국가유공자법의 전상 기준이 국방부 규정과 다른 점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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