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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까지 ‘상향’… 오는 9월부터 시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9월부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또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이날부터 다음 달(7월) 6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재개발 구역은 노후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공공 성격이 강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는 추가 비율도 5%에서 10%로 상향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짤 때 정하게 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재개발사업의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정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5~12%로 변동이 없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는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의무비율 하한을 주거지역보다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상업지역 재개발 시 최소 5%, 경기ㆍ인천은 2.5%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그 외 지역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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