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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TF 발족… 선도 사례 발굴 ‘협력’지난 10일 1차 회의 개최…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 논의
▲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 구성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지난 10일 국토부는 서울시 주택기획관과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공동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TF 1차 회의에서는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조속히 선도 사례를 발굴하고 공공재건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 규제 완화, 행정 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LH와 SH, 한국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 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합들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은 민간 재건축 조합이 공공재건축을 수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조합에는 고밀 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 채납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을 선택할 경우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공공의 역할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LHㆍSH 등의 투명한 사업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지 설계 및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한 민간 건설사를 선택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재건축은 시공자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의 투명성ㆍ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선도 사례를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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