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의 관계인이 선임 의무를 가지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기술인력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기술인력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1호의 기술인력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을 보면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기구는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도록 한 것은 전기, 가스 및 소화(消火) 설비 등 건축설비의 종류에 따라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돼 개별법에서 특정 인력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 인원 이상의 인력을 필수적으로 갖춰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기술자’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 기술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한 필수 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개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인력일 것 외에 별도의 자격이나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전문가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라 그 관계인이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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