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관수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아유경제 편집인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멈추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환수와 제재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흐름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기준은 명확하다. 육아휴직의 외형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가 중단된 상태였는지, 즉 ‘실질’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근로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문제다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단순히 휴직 상태라는 형식만으로는 급여 수급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재택 형태로라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맡아 반복적으로 일을 해왔다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도움’과 ‘근로’의 구분이다.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수준을 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대가가 수반된다면 법원은 이를 근로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명목상 무급이거나 형식적으로 급여가 없더라도 실질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발생 자체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법원은 단순한 착오와 적극적인 은폐를 구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신고 방식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일부 소득을 누락한 경우라면, 곧바로 형사적 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으면서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판단은 소득의 규모뿐 아니라, 지속성, 은폐 여부,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사업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의 책임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단순한 사용자 지위를 넘어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급여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무급 처리하는 등 외관을 조정한 경우에는 부정 수급을 인식하고도 협력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사업주 역시 환수나 추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문제가 된 경우라면 대응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우선, 수행한 활동이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오해나 절차상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행정상 환수 조치는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만큼 사전 관리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전제는 실제로 일을 중단하고 양육에 전념하는 상태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제공과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전에 기준을 점검하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관수 노무사  iwill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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