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관수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아유경제 편집인/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합격,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ceo)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영난, 폐업,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부족해 체불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체불임금은 단순히 금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임금채권보장제도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실효성 있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간이대지급금제도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간이대지급금제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는 각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후 보다 신속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체불임금 문제를 단순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제도적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실무상 간이대지급금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먼저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국가가 체불임금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로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핵심 자료가 된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국가가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해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국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체불임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많은 사업주들이 간과하는 부분도 있다.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가가 지급한 금액은 사업주에게 구상금으로 청구되며, 경우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또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공개제도 역시 강화되고 있어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근로자 역시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확보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사업주의 폐업이나 재산 은닉으로 인해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권리이다. 국가가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역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있다.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라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사업주 역시 임금체불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과 국가 구상권까지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동현장에서 체불임금 분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절차를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충분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제도는 바로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이며, 체불임금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  iwillc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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