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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주공 재건축, 진실공방 그 배경은?
▲ 현 조합과 전 조합장의 주장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어 소송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이하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조합 집행부 교체에 이어 소송으로 일이 커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합장 교체에 법적 공방까지… 시공자 선정 비리ㆍ계약 편법 등 의혹 ‘제기’ 

운천주공은 시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로 재건축 연한을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5층 높이에 공유면적이 넓어 높은 사업성으로 주목 받았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주민동의를 받고 A사를 업무 대행업체로 계약했다. A사는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자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조합과 협력 업체는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에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당시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5개 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입찰마감일에는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다.

그러다 문화재 현상 변경의 윤곽이 드러나자 2017년 8월 B사로 시공자가 결정됐다. 전 조합 집행부가 총회에 단독 추천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 조합 집행부는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3회 유찰을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애초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가 끝나야 건물 층수 등 사업 윤곽을 잡을 수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의뢰도 진행하기 전에 3개월간 3차례 입찰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건축 규모를 알아야 수익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입찰에 나서지 못한 것”이라며 “결국,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에서 12층 이상 28층까지 가능하다는 사업 윤곽이 드러나자 B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심지어 B사는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건설사이기 때문에 더욱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당시 시공자 선정을 맡았던 전 조합장 C씨는 “3차례 유찰되면서 건설사 얘길 들어보니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와 함께 우리와 일했던 대행업체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바꾸고 수의계약 공고를 하니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였고 B사의 부회장까지 청주로 내려오는 등 적극성을 보여 총회에서 추천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득이란 판단으로 매월 입찰공고를 낸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입찰 당시 일부 지역 건설사 등이 시공자 참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조합 집행부는 지난 1월 대의원 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및 감사 연임과 100억 원대의 수의계약 추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13명의 대의원이 사퇴를 선언해 반대의 뜻을 밝혔고 결국 성원미달로 집행부 연임과 100억 원대 수의계약은 무효화됐다. 또한 사퇴한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현 조합 집행부는 “당시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던 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효를 앞둔 시점으로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해야 하는 시점이 2월인데 거기에 맞춰 수의계약을 서두른 것 같은 의혹이 짙다. 결국 임기 연장, 수의계약 등 눈에 보이는 꼼수를 쓰다 보니 대의원 13명이 사퇴로 이를 막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침내 지난 7월 28일 조합원총회에서 비대위가 지지하는 D씨와 전 조합장 C씨가 출마해 맞대결을 벌였다. 하지만 개표 결과는 375표 대 230표로 비대위 측 D씨가 압도적 표차로 새 조합장에 당선됐다. 특히 전 조합장 측의 이사 2명, 감사 1명도 모두 낙선되는 파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개표 당일 선거결과에 승복했던 전 조합 집행부는 조합장 직인 전달 등 인계인수 작업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신임 D 조합장은 당선 후 40여 일이 지난 뒤에야 조합장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전 조합장 C씨는 선거가 끝난 3일 뒤인 지난 8월 1일 새로운 업무대행업체에 용역대금 3억 원을 지급토록 결제했다. 또한 같은 규모로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봉명1주공 재건축사업보다 계약단가가 턱없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전 조합 집행부는 업무 대행업체(10억6000만 원) 및 설계자(21억2000만 원)와 계약을 해지 하면서 용역비 청구소송을 당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 원대의 조합원부담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 조합장 C씨는 “업무 인계인수를 정식으로 요구받은 적이 없고 인계인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장 직무를 볼 수 있다. B사가 대여금 중에서 업무대행사에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해 그대로 집행한 것이다. 모든 계약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한 것이지 독단으로 체결한 것은 없다”며 “조합 집행부가 오해받기 싫어서 조합원 갹출금(은행이자 이상 보장조건) 10억 원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철거공사도 아예 시공자에 일임했다. 현 조합 집행부가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비방한 사람도 있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현 조합 “과도한 계약 및 시공자 단일 업체 체결 문제 있어”
전 조합장 “모든 의결사항 조합원총회 통해 합법적으로 결정”

그러나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공방은 쉽게 끝나지 못할 전망이다. 전 조합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해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전 조합장 C씨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집행부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을 거쳐 추진위원회 구성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결사항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결정했다”며 “이런데도 현 집행부는 전 집행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조합을 운영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 조합은 지난 7월 28일 조합장 이하 집행부 선출 정기총회에서 부정 선거로 인해 당선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유린한 행위이며 법과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행위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 조합 집행부에서 전 조합 집행부를 고발한 문제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10월) 29일 일부 조합원들이 “도시정비법에 총회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불법이기에 현재 조합에서는 고소 진행 중에 있다”며 “협력 업체 및 설계자가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바뀌면서 소송의 금액이 31억6000만 원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도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통과도 하지 않은 채 시공자를 선정했다”고 폭로한 데 따른 전 조합장의 답변이자 해명이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현 조합과 전 조합장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 운천주공 아파트. <사진=아유경제 DB>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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